Conspiracy 1 : 연예인 vs. 정부/정치인

 

 

 

 

 

 

(받은글) 뻔히 속 보이는 짓을 하면서도...

 

(국민들 의식수준은 높아졌는데..정부 대응은 과거로 회귀하는거 같아요..  정치도 응답하라가 1970.1980..시리즈 복고풍 유행)

 

연예인 불법 도박 사건 관련 정보를 김학의 전 법무차관 무혐의 수사 발표에 맞춰서 흘린 검찰에 대해 디스패치가 제대로 지적했네요. 기사 일부를 소개하고 전문을 링크합니다.

 

연예인 도박 사건 관련 디스패치 기사의 일부 :

 

"여기서 중요한 건, 시점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도박죄의 공소시효는 5년이다. 대부분의 연예인이 2008년에서 2009년에 주로 베팅을 했다. 공소시효를 1년 여 정도 앞두고 검찰의 수사가 시작된 것이다. 현재까지, 검찰은 진술만 있을 뿐, 증거는 없다. 즉, 브로커의 진술, 매니저의 진술로 연예인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베팅 내역 등은 전혀 확보하지 못했다. 그도 그럴 것이 휴대폰 맞대기는 문자로 베팅을 한다. 이통사의 문자 보관 기간은 3개월 정도. 이미 사라진지 오래다.

 

검찰이 기소도 하기 전에 연예인의 실명을 줄줄이 흘린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엄밀히 말해 '피의사실공표'에 해당한다. 검찰이나 경찰 등이 직무상 알게 된 피의사실을 기소 전에 공표하는 건 3년 이하의 징역 도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당한다. 게다가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윤재필)는 11일 전 법무부 차관 김학의의 성접대 의혹 사건을 무혐의로 처리했다. 오비이락이지만, 연예인 맞대기 도박은 김학의 전 차관의 무혐의 결론을 관심 밖으로 몰아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도박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수사도 매끄럽지 않았다"면서 "검찰은 언론을 통해 연예인을 압박, 자발적 진술을 받아내고 있다. 김학의 결론에 대한 시선을 돌리기위해 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연예인을 이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http://www.dispatch.co.kr/r.dp?idx=21813